'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은 물론 연내 추가 임명될 3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현재 국회가 지명해야 할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했다. 200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문 권한대행은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중국 에세이집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관에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한 피고인에겐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론 죽으려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며 격려한 일화도 전해졌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정정미 재판관은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사법연수원 교수, 외국 교육 파견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재판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판사·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중도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답니다.
국회는 공석으로 남은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을 마쳤다. 이르면 이달 중 임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들의 임명이 완료되면 헌재는 진보 4명, 중도·보수 5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법원장은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그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조 변호사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