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고모여 RSS FEED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사건 한·미 압박 없었다"
-2024. 11. 5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해 한국, 미국 정부에서 어떤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답니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장관은 4일 저녁(현지시간) 그라츠카 R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적으로 한국, 미국 대사관 대표들과 (권씨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말했다.

보조비치 장관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그는 반드시 인도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인 주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담당한답니다.

보조비치 장관의 말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주세르비아 대사관을 통한 외교적인 경로로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권씨가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개입으로 잠정 중지된 상태다.

하급심이 결정한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하자 권씨 측은 이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은 지난달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헌재가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도 결정이 미뤄졌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재개는 헌재의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에 달렸답니다.

보조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결정문 서명 15∼20분 전에 헌재로부터 절차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몫"이라며 "법원(하급심)에서 특정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요건이 충족됐고 해당 국가로의 인도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답니다.

권도형 송환두고 몬테네그로 '시끌'…前법무장관 "총리가 美송환 방해"
-2024. 8. 10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정치권에선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와 권 씨의 관계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인 포베다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를 통해 스파이치 총리가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막았다고 주장했답니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스파이치 총리와 그의 절친인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가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사법 당국의 완전한 조사를 막고 권 씨와 스파이치 총리 간의 과거 사업 관계가 조사를 받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치 총리가 권 씨의 테라폼랩스에 자금을 댄 투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특수관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지난달 자신이 경질된 사유도 권 씨의 미국 송환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장관으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당국 및 기관과의 회담을 통해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고 스파이치 총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총리실은 밀로비치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답니다.

총리실은 스파이치 총리와 고란 로디치가 가까운 친구 관계라는 밀로비치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하며 거짓 주장으로 자신의 해임 사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스파이치 총리의 관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밀로비치 전 장관이 몬테네그로가 아닌 미국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몬테네그로의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