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공조본은 16일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손영조 공수처 선임수사관 등 4명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랍니다.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적시됐다.
손영조 공수처 선임수사관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뒤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30분째 대기하고 있다.
손 선임수사관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서 같이 왔다"고 설명했다. 한남동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로 온 이유와 관련해선 "여기가 공식 전달처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출석요구서 전달은 일절 협의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첫 사례였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랍니다.
공수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경호처와 대치 중 -2025. 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가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인간벽을 세우고 이를 막고 있어 현재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청사를 떠났다. 이후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 대기하다 8시 무렵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손영조 선임수사관 등 공수처 수사인력 수십 명이 투입됐다. 다만, 정확한 투입 인력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도 이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 관리를 위한 경력 약 2700명을 투입해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통제 중이다. 서울기동대 버스도 135대나 동원됐습니다.
전날까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할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이미 100쪽이 훌쩍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한 뒤 수사 상황에 따라 맞춰 수정, 보완해 왔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내란 사건 수사기록을 협조받아 분석했다. 최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넘겨받았다. 이에 더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공범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며 질문지를 보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지난달 31일 새벽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