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금 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은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이날 법원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랍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 이 대표는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1600쪽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 이날 심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날 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전면에 내세워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날 심사 결과는 체포동의안 통과로 이미 격화된 야권 지형에 쓰나미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며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되면 징계를 통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찬성표' 자체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배척에 나설 공산이 크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미 '옥중 공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옥중에서도 권한을 활용해야 하냐'는 질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딸' 문자 폭탄 맞은 이상민 "이재명 탄원서에 서명 안했다" - 2023. 9. 26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이 담긴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5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요청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받았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답니다.
이 의원은 "지난 금요일(22일) 당으로부터 탄원서 요청이 왔다길래 거부하기에는 좀 모질지 않나 해서 소명하기로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했다"며 "이재명 대표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고 피의자 조사를 받아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했는데 뭘 걱정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전 의원들이 사인 하고 판사한테 100만 당원이 집단으로 하는 것은 재판하는 판사한테 알게 모르게 압박을 주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답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소속 의원 161명 등 약 90만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은 이 대표를 제외하면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부터 폭탄 문자나 전화 등으로 항의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자는 하루에 500통, 전화 전원은 24시간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이 많이 온다"며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세력들은 당을 아주 갈아먹는 내부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대표 지지세력들의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고, 민주당이 이것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