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8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유지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다.
"조국 아들, 로스쿨 지원 위해 서울대 인턴 경력 조작" - 2019. 9. 9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9일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된 기록이 있는 조 후보자 아들의 경우에도 증명서 양식과 발급 시기 등에 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증명서가 가짜일 확률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밝혔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양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점,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인 2013년 인턴을 했음에도 증명서를 대입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지 않고 4년이 지난 2017년 로스쿨 지원 시기에 처음 발급받은 점 등을 핵심 의혹으로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기존 27장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며 “27장 모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 아들이 유일하고 2015년 이후 발급된 증명서도 후보자 아들의 것 하나뿐”이라며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덧붙였답니다.
주 의원은 증명서가 2017년에 발급된 건 조 후보자 아들의 로스쿨 지원을 위해 뒤늦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인턴은 2013년 한 달 동안, 증명서는 22살인 2017년 10월 16일에 발급받았다”며 “2017년 주요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일자를 확인한 결과 마감이 10월 16∼19일인데, (증명서가) 로스쿨 접수 날짜에 맞춰 발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서류 제출에 임박해 발급받았기 때문에 증명서가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선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며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건 교수 자식들의 황제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한 스펙 맞거래”라며 “조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이번 일에 얼마나 좌절하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