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변호사 프로필 남편 고향

최근 활동을 마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49·사법연수원 30기, 고향 전북 부안)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다시 법원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있다"며 "왜 이제 다시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던 후속추진단은 8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법원 내부간담회를 각 1차례씩 거쳐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만들어 지난 2일 김 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